​​정품 짝퉁판매 브랜드 제품의 외형과 유사한 이른바 미러급 가방이나 장신구류 혹은 명품 가품 판매를 하였다가 짝퉁 판매 상표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반드시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애플 삼성 등의 충전기나 케이블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가 잡히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나 사무실로 특허청 특사경 수사관들이 상표법위반 압수수색을 나와, 재고 수량을 확인과 압수절차를 진행하면서 휴대폰과 장부 컴퓨터 등 전부를 압수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가품 판매에 가담한 업주나 직원 혹은 가족까지 전부 상표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만간 특허청조사나 관할 경찰서 조사에 불려가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가품 압수수색 진행 이후 1, 2주 내로 피의자조사 날짜가 짝퉁판매 따로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가품 판매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어, 상표법위반구속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기에 가품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언뜻 생각하면, 어차피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에이급 가품임을 홍보하면서 구매자들 전부도 다 알고 산 것이니, 설마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도 벌금 몇 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예상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짝퉁 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청에서는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해주지 않고 구공판 처분을 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가품 판매를 해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② 월 매출과 수익금 규모가 짝퉁판매 어느 정도인지, ③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한 한 것인지 직접 제조 유통까지 다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표법위반 사건이라 해도 벌금형 수준이 아닌 최소 집행유예나 자칫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가품 판매 적발 형사처벌 및 추징금 최소화하려면 어떻게수사기관 혹은 특허청 특사경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판매자의 주거지, 창고, 스마트폰, PC를 압수하고, 거래 내역과 제품 실물 분석을 통해 유통 규모 및 매출 수익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요.​대개 짝퉁 판매 가품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몰수, 추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추징금 수준은 판매 기간과 횟수, 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 수익이 짝퉁판매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팔았는지,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제품의 전체 거래 금액을 모두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 실제 이익보다 과도한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 초기부터 거래 구조나 입증자료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추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닌, 판매 단가, 원가 구조, 유통 방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위탁판매였거나 수익이 분배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실질적인 금액 감경이 가능해질 것인데요.​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등으로 추징금을 줄일 수도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매출 구조를 소명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짝퉁판매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판매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이나 위탁판매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매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추징금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지인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을 뿐인데 급작스레 짝퉁 판매 가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최근에는 SNS 리셀 계정, 위탁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자들이 실제 정품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판매를 했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문제는 정품인 줄 알고 판매했더라도 구매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가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유통했다면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정품인 줄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짝퉁판매 안 되며, 물품 수령 경로 및 정품임을 확인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상표법위반 구속 피하고 선처 받기 위해서는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다수였던 데 비해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법원에서는 공정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엄격히 처벌하는 것인데요. 가품 판매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고려되는 대표적 요소는 ▶ 초범인지 여부, ▶ 실제 판매 수량과 이익 규모, ▶ 정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한 사정이 있는지, ▶ 해당 브랜드 측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몰수, 추징 범위에도 영향을 짝퉁판매 줄 수 있는 만큼, 수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품으로 착각하고 판매하였다거나 단기간 판매한 뒤 바로 유통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장기간 대량 판매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실제로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가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 방송 후 기록을 삭제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 고객을 관리하며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조직적 판매로 평가되어 형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유튜브를 포함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짝퉁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난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획,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가품 판매 상표법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 구속 수사,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판매 경위와 정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가품 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은 구속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은우 상표법위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짝퉁 판매업자로 명품 카피 물품을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피의자로 경찰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짝퉁판매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