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짝퉁판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짝퉁 판매를 하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에 고용된 종업원 등도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 참여한 직원, 짝퉁 제품의 생산을 도운 경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판매 및 유통을 담당한 직원: 짝퉁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경우, 방조죄 또는 공범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표법 위반에 대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짝풍 명품 판매에 대한 형사 짝퉁판매 처벌 ​Ⅰ. 상표법 위반​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위조·모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상표법 처벌 시 고려되는 요소 ​판매 기간: 짝퉁 판매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익 규모: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판매 방식: 단순한 판매 행위인지, 유통·제조까지 직접 관여했는지가 고려됩니다.초범 여부: 재범 이상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짝퉁 판매 적발 시 압수 및 짝퉁판매 추징 절차​상표법 제236조: 침해물의 몰수​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뿐만 아니라,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제작 용구와 재료까지 전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즉, 판매 이전에 창고에 보관 중인 모든 모조품과 관련 장비가 현장 압수될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Ⅱ.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가 처벌​밀수출입죄(관세법 제234조): 특정 물품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없이 짝퉁판매 수입하는 행위: 정식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 후 수입하는 행위: 수입 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신고 없이 수출하는 행위: 신고 없이 수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 후 수출하는 행위: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짝퉁판매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포탈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밖의 세법 위반​가격조작죄: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 및 개인 대표자의 책임: 관세법 및 세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Ⅲ. 불법체류자의 짝퉁 판매 및 고용 시 처벌​1.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자가 짝퉁 짝퉁판매 상품을 판매하거나 창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2.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불법적인 사업 활동이 적발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될 위험이 있습니다.​Ⅳ.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만약 상표법, 관세법, 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강제 퇴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짝퉁 판매와 관련된 수사를 짝퉁판매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Ⅴ. 결론​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높은 벌금형이나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관세법 및 세법 위반까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강제 퇴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짝퉁 짝퉁판매 판매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적법한 경로를 통한 사업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어스 대표번호()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법률사무소 어스 백수웅 변호사 소개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의 대표 변호사 백수웅 입니다. 백수웅 변호사는 방송국 PD 출신으로 국무조...​ 법률 사무소 어스 위치 짝퉁판매 안내​